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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기쉬운 헌법재판 > 헌법소원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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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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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에 청구 할 수 있나요?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다음과 같다.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3)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단,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령 자체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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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2)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content3][content4]먹튀검증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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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추인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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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청구서 기재례를 참고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 아래의 3가지 접수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한다.

    방문접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민원실 혹은 당직실

    우편접수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된 일자로 기산

    전자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접수안내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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